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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험지 홍성·예산 찾아 양승조 후보 힘 실어줘[예산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당이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한 양승조 후보 사무실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충남지역 출마 후보 전원도 양 후보 사무실에 집결해 이 대표와 함께 연석회의를 갖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에 앞서 홍성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때 이 대표는 양 후보와 함께 하며 시장 상인들과 현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양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적었듯 민주당은 양 후보를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구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4선 지역구이자 보수 정서가 강한, 민주당으로선 '험지'인 지역구다. 당초 양 후보는 천안을 출마를 염두에 뒀지만, 당의 방침은 달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양 후보의 험지출마를 강권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당과 국가를 위해서 수용한 점 대표로서,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모두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씀 드린다"며 양 후보에게 찬사를 보냈다. 다른 후보를 향해서도 "당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과도하게 어려운 요구를 받았음에도 후보님 대부분은 당을 위해 멸사봉공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행복한 당 대표라는 생각을 한다"고 치켜 세웠다. “민주당 VS 국민의힘 대결 아닌, 국민 주인되는 선거 !”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기본적 도의조차 못지키는 '패륜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선거가 정권심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승리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 받는 선거"라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양 후보는 험지임을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 직결 등 도정 성과 등을 들어 "해볼만한 선거"라고 자신했다. 지역정서는 다소 미묘하다. 시민 A 씨는 "원래 이곳은 원래부터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경기가 너무 안좋아졌다"며 현 정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민 B 씨는 "시민들 정서가 반반 정도라고 본다. 홍문표 의원이 4선을 했지만 시민으로서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민주당 양 후보에 기꺼이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정서를 의식한 듯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하는 박수현 후보는 이 대표에게 "시민들, 특히 농민들 정서가 심상찮고 이들은 정치인으로부터 위로 받고 싶어한다. 정권 심판 메시지 외에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는 메시지를 내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충남지역 출마자 일동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참가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오송 참사 등 실정을 실정으로 덮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느냐 이번 총선에서 결정된다.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정권심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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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민청’ 유치 나선 충남도·아산시, ‘알맹이’가 빠졌다[예산일보]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유치가 지역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신호탄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쏘아 올렸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 등에 적극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바로 1주일 뒤인 21일엔 박경귀 아산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충남도의 이민청 신설을 적극 지지 환영한다며 이민청 설립 부지로 KTX천안아산역 일원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민청 설립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을 받은 한동훈 전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받으면서 이민청 설립을 들고 나왔었다. 이어 2022년 7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이민청 신설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국경이주관리청 신설법안'을 내놓았다. 올해 6월엔 서울과 인천에 재외동포협력센터·재외동포청이 각각 출범했고, 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민청 신설 제안설명을 했다. 충남만 떼놓고 보아도 이민청 설립은 긴급 현안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충남도는 덧붙였다. 게다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고민거리임을 감안해 볼 때, 이민청 설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민청 유치를 선언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아산시, 이주노동자 받아들일 준비 돼 있나? 그러나 과연 충남도·아산시가 이민청을 설립해 외국인 이주민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15일 오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소재 제2차 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체 MG에너지 공장에서 사일로(저장고) 청소작업중 화재 폭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은 베트남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기자는 지난 18일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충남경찰청이 합동으로 감식을 벌이고 있었는데, 아산시 안전총괄과는 그 시점에서도 사상자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기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에게 연락해 사상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적었듯 이민청 설립을 위한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 유입인데, 아산시는 정작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경기도 오산 한신대 사태 충남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중요한 사례가 최근 벌어졌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가 지난 11월 이 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벡 유학생 22명을 집단 출국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학교측은 유학생을 버스에 태워 공항으로 이동시켰고, 핸드폰까지 수거한 사실마저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증명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즈벡 유학생들은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했는데, 법무부는 일반연수 비자를 받으려면 USD 1만 달러 이상 학생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요건으로 못 박아 놓았다. 한신대가 유학생을 출국시키기로 한 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학교 교직원도 유학생을 태운 버스 안에서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통장잔고를 채워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즈벡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다. 우즈벡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희망하면 일단 잔고증명을 위해 우리돈 1천 만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부모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더해 이번에 문제가 됐듯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통장 잔고를 1만 달러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 물가를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우즈벡을 중국·베트남·태국·필리핀 등과 함께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비자 서류를 더욱 엄격하게 요구한다. 결국 우즈벡 유학생들은 법무부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 한국에 들어온 셈이다. 따라서 학교 측이 잔고증명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이렇게 작전 하듯 출국시킬 게 아니라 법무부와 이 학생들이 체류 기간 동안 한국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한신대는 편한 방법을 택했다. 한신대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대학 문 닫는데, 유학생 한국 입국 ‘바늘구멍’ 한신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 인구가 1977년 수준인 36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50년 간 1550만 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전문가 견해는 더욱 암울하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지난해 출생아가 25만 명이 안 됐는데 수도권 대학 정원은 현재 25만 명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여 년 뒤 지방대에 갈 사람이 ‘제로’가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국방,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축소사회를 대비해 구조조정 시간표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수 감소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들은 바로 유학생, 특히 ‘K 컬처’에 관심 많은 중국·동남아·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이다. 천안·아산은 대학밀집 도시다. 기자는 복수의 지역대학 관계자와 접촉했는데, 유학생은 정원 외 선발이어서 유학생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 재정 역시 나아진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앞서 적었듯 개도국 유학생이 비자를 받기가 녹록치 않다. 여기에 입국 후에도 관리(?)는 엄격하다. 만약 유학생이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신고 없이 장기결석을 할 경우 체류 자격을 잃는다. 대학은 신입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유학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돈벌이’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한신대의 우즈벡 유학생 강제출국 사태는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을 잠재적 불법체류자 쯤으로 여기는 법무부와 외국인 유학생 보다 법무부에 저자세를 보인 대학이 맞장구 친 결과인 셈이다. 그나마 유학생은 나은 편이다. 이주노동자는 산재사고·임금체불·열악한 처우·법무부의 가혹한 비자정책 등 이중·삼중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아산에서도 앞서든 엠지에너지 외에 지난해 7월엔 모종동 샛들지구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아이 셋을 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2인자로 불렸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취임 초 이민청 설립을 들고 나왔지만, 이제껏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정치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서였다. 이런 와중임을 감안해 볼 때 김태흠 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의 이민청 유치 움직임은 반갑다. 그러나 중국·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나 유학생을 대하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현재와 같이 엄격한 비자 기준을 고수한다면 이민청 설립은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민청 유치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중요한 ‘알맹이’를 놓친 것 같아 무척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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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아산역에 '전국최대' 광역환승센터 들어선다...2029년까지 8700억 민간자본 투입[예산일보-천안TV] 천안아산역에 '전국최대' 광역환승센터 들어선다...2029년까지 8700억 민간자본 투입 ■ 방송일 : 2023년 12월 18일 (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충청남도는 KTX천안아산역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민간자본 8천7백억 원을 유치해 전국 최대 규모의 철도 환승시설과 쇼핑·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게 이번 건립계획의 핵심 뼈대입니다. 충남도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천안시 아산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2029년,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지난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김태흠 도지사 및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한문천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는 2026년 착공 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잡고, 추정 사업비 8693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KTX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요지입니다.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 4872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사 중 8번째로 많습니다. 부지 규모는 KTX 천안아산역 동서측 유휴지 6만 6942㎡이며, 계획상 건축 연면적 47만 8152㎡는 전국에서 현재 가동하거나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가운데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흠/충남도지사 : 천안아산역은 연간 800만명이 이용 중인 철도교통의 허브입니다. 이곳에 광역환승센터를 건립하면 파리 라 데팡스처럼 광역교통의 허브이자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환승센터에는 쇼핑과 숙박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충남도가 펼치고 있는 R&D 융복합지구와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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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설치, 충남도 본격 시동[예산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이곳을 천안아산역 인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천안아산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경쟁, 사회갈등 확대 등 이민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은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이는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 숫자다. 전체 도민 대비 외국인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이미 인천에 설립된 만큼 충남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충남은 국토의 중심이자 고속철도(KTX)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며, 이민청 신설에 따른 법무부 등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이주 선호도가 높아 부담감이 적은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팀 신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등 외국인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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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광역환승센터’ 들어선다[예산일보] 충청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김태흠 도지사,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한문천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강훈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이 환승센터에는 쇼핑과 숙박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충남도가 펼치고 있는 R&D 융복합지구와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TX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요지다.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 4872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사 중 8번째로 많다.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천안과 아산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최근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같은 배경에 따라 KTX 천안아산역에 대한 광역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는 KTX 천안아산역 동서측 유휴지 6만 6942㎡이며, 계획상 건축 연면적 47만 8152㎡는 전국에서 현재 가동하거나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가운데 가장 넓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7년이며, 추정 사업비 8693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각종 절차 이행과 개발 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협약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충남도는 환승센터의 착공은 2026년, 준공 목표는 2029년으로 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세계적인 트랜드로, 연간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청권 교통 허브인 천안아산역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백화점·호텔·의료·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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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충남에서 열리는 대회 성공 기원한다”[예산일보]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천안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와 관련, (사)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측이 충남노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22일 예산일보 자매지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노인체육회는 최근까지 대한노인체육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의 산하단체에서 탈퇴한 상태다. 탈퇴 사유는 두 단체 모두 ‘사단법인’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충남도 등 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분명한 탈퇴 사유는 있지만 이번 행사를 앞두고 충남노인체육회가 대회를 잘 치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세한 언급은 피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의 공식 입장은 충남의 계신 어르신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욱 건강해지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가 21일 보도를 통해 언급했던 지난해 영주시에서 열린 제1회 대회 개최 문제와 관련해 충청남도 관계자는 “영주시에서는 정작 제1회 대회라고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노인체육대회는 기타 다른 대회들처럼 승부를 겨루는 대회가 아닌 어르신들의 화합의 장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지난해 영주시에서 한 대회는 많은 지역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쪽에서도 제1회 대회라고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외부에서 언급해서 그런 것일 뿐이다. 이는 경상북도와 영주시 모두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는 ‘건강한 백세, 신나는 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수와 임원 5000여 명, 관람개 2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축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당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요가, 족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10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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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역세권에 1만 1000여 명 들어설 ‘미니 신도시’ 조성된다[예산일보] 충청남도가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인근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내포혁신도시 관문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도시개발은 △2024년 서해선 개통 및 2025년 내포역 신설 △서해선 KTX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반영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공공기관 수용에 따른 신규 개발 수요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 △광역철도축 신설에 따른 수도권 개발 수요 유입 등 낙수효과 기대 △내포신도시-내포역 간 물리적 이격거리 극복 등도 도시개발 추진 배경이다. 도시개발 대상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90만 5475㎡이다. 이 지역에는 2030년까지 4372억 원을 투입, 공동주택용지 5개소(4522세대), 단독주택용지 2개소(124세대), 초·중학교 각 1개소를 조성한다. 계획 인구는 1만 1982명으로 잡았다. 도는 이번 개발을 통해 생산유발 5,161억 원, 고용유발 2,874명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을, 예산군은 도시개발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을, 충남개발공사는 기획, 보상, 공사 시행, 준공, 분양 등 사업 시행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에서 김태흠 지사는 “이번 도시개발은 충남혁신도시 관문 도시를 조성하고, 충남의 신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포역 기반시설을 조기 건설해 도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시개발 사업도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포역은 연내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년 간 공사를 진행한 뒤 2025년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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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0조 확보 나선 김태흠 지사 "향우 공무원분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이 되어달라"[예산일보] 내년도 국비 10조 원 확보를 위해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어제(8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김 지사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100여 명, 전형식 정무부지사, 도청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도정현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국가산단 후보지에 천안시와 홍성군이 선정되고, 삼성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60조 원 중 56조 원을 충남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충남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4~25일, 27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를 차례로 만나 도정 현안을 논의한 것을 언급한 김 지사는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 30건과 주요 현안 12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은 민선 8기 도정 주요 과제인 △농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신 경제산업지도 구축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신규 15건, 계속사업 15건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시설 증축 개보수 △장항국가습지 복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등이 있다. 계속사업은 △산업단지 대개조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건설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등이다. 현안으로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조속 추진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방은 국비확보나 대형 국책사업 및 기관유치 등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며 “중앙에 아무런 연고가 없으면 정책이나 예산에서 소외되고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말이 있는데, 향우 공무원분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이 되어 줬으면 한다”며 “고향을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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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정책 설명회 개최...내년 국비 10조 원 확보에 힘 모아[예산일보]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쎈충남’이 내년 국비 10조 원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어제(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박완주‧이정문‧정진석‧장동혁‧이명수‧강훈식‧성일종‧김종민‧어기구‧홍문표 의원과 김태흠 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는 도 간부 소개, 도정 현안 및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설명, 지역 현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 30건과 △현안 13건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신규 사업으로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연결 △장항국가습지복원 사업 △충청남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15건을 설명했다. 계속 사업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건설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대산∼당진 고속도로 등 15건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지역의대 설립 유치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등을 꺼내들며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총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정수소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사업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에는 목표를 더 높여 10조 원으로 설정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변함 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 신규 사업을 대거 담아내며 올해 9조 589억 원의 국비를 확보, 충남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힘’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이자 9조 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지난해 최종 확보한 8조 3739억 원보다 6850억 원(8.2%) 많은 규모다. 내년에는 국비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등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수시 배정 사업 정상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도 기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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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충청의 힘을 모아 미래 국가혁신성장 이끌 것"[예산일보] 충남도와 인천시, 전남·경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어제(31일) 천안·아산 고속철도(KTX) 역사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론화와 광역자치단체간 연대방안을 모색했다.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충남의 경우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6091㎞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가 예상된다.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폐지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으로, 각 시·도는 일관성 있는 지원 등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경우 2018년 연방정부 산하 석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203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 유로(약 5조 6000억 원)을 지원 중이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 등 공론화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